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제26조 (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준용규정) 이 영 중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은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준용한다.
대법원 2012.12.26 선고 2011다97621 판례
기본정보
| 법령명 |
|
| 추진현황 |
|
추진일자 |
|
| 법령안 기본정보 |
|
| 법령안 입안자 |
|
법령정비의견 반영
(정부입법계획, 정비의견 등) |
없음 |
| 제·개정이유 |
|
| 주요내용 |
|
기본정보
| 의안명 |
|
| 발의정보 |
|
심사진행상태 |
|
| 제안일자 |
|
제안이유 및
주요내용 |
|
